나경원 "미세먼지 공포 더 커져…文대통령, 中에 할 말은 하겠다더니"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안전안심 365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특별위 위원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현 정부 들어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되고 숨쉬기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는데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안전안심364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난해 6월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 보고서를 공개하려다 중국의 반대로 연기했고 한중 정상회담 의제를 보면 미세먼지를 논의했다고는 돼있는데 어떤 결과도 구체적 내용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지으면서 화력발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특별보고서를 보면 원자력발전소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차량 2부제 실시, 노후 발전소 셧다운,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등 규제 만능주의로서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다는 얘기만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소속 환경노동위원장은 김학용 위원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연구용역을 지난 4일 발주했다. 연구결과는 올 10월에야 나온다"며 비판했다.

그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시범 보급하기 위해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는 이유"라며 "역대급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과학적 근거 운운하는 환경부의 조치가 혼란스럽기만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는 올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하지만 정책을 들여다보면 취약계층에 검증되지도 않은 마스크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바꿔주고 친환경 전기차를 투입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더군다나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현지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발표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