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포린폴리시 "韓 방위비 부담 확대해 한미동맹 강화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한미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마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로비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한미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마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로비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동맹인 한미동맹을 훼손시키고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 논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는 14일(현지시간) 게재한 칼럼을 통해 북ㆍ미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다.
기고문을 작성한 패트릭 M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ㆍ태평양 안보 담당 수석연구원은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새로운 특별협정을 발표하라고 제안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말로 기한이 완료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새로 체결하기 위해 10번의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 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증액을 주장했고 미국은 총액 기준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 의견이 대립했다. 미국이 일본, 유럽 등 동맹과의 방위비 배분에 관한 틀을 바꾸기 위해 기존 5년이던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며 한미 양측은 방위비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크로닌 연구원은 이 같은 한미 간 방위비 협상 불협화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동맹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오판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책임을 전가했다. 방위비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양보해 한미동맹을 관리하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크로닌 연구원은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더라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 비핵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역내의 역학 구도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ㆍ미 회담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미국 정부가 한국을 압박해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라고 조언했다. 협상이 실패하면 평화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