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나라"…北, 인권 지적 반박

노동신문 "직업·선거 자유…세금도 없어"
"서방나라야말로 인종차별·인권유린 극심"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찾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직후, 1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북한)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나라"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해외 매체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찬양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를 모아 보도했다.

먼저 북한에서는 정치적 권리가 대폭 보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조선에서는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다"면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직업과 지식 정도 등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으로 선거된다"고 했다.

직업선택의 자유도 보장되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조선의 근로자들은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모든 법과 정책에 근로인민의 요구와 이익이 철저히 반영돼 있으며, 공장을 건설하고 작업장을 꾸려도 그곳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의 건강과 편의가 우선시되는 조선이야말로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나라"라고 주장했다.

세금이 없다는 점,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매체는 "조선은 세금이 없는 나라이다. 조선인민은 세금이라는 말자체를 모르고 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은 이 뿐이 아니다.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있으며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닌 서방 국가들에서야말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조선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라면서 "허나 서방나라들에서는 타민족 배타주의와 극심한 인종차별 등 인권 유린행위들이 그칠 새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같은 날 다른 기사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지적을 거론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신문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적대세력들은 황당무계한 '인권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오며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훼손시켜보려고 비열하게 날뛰였다"고 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반박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1일 "북한 주민들은 예외 없이 착취성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7일 방한해 4박5일간 탈북자, 통일부·외교부 관계자 등을 만나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만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나라 전체가 감옥이다"라고도 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북한 방문이 필요했지만 북한 당국이 그의 입국을 허용치 않았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3년간 북한 정부에 협력을 요청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입국과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국제협력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