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사법부, 사회변화에 둔감…진지한 반성과 고민 있어야"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사…"마지막 행정처장 될지도, 선장의 자세로 임무 완수"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1.1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1일 "사법부가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에 둔감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사법개혁을 당부했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랜 세월 사법부의 닫힌 성 안에 안주해 변화를 외면한 것 아닌지, 법관의 독립을 특권으로 인식하며 기댄 적 없는지 질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처장은 "무릇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며 "사법부는 더 개방적이 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는 세상 천지의 온갖 사람들이 찾아온다. 우리는 법대 위에서 이들을 내려다보아만 왔다"며 "그러다 보면 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잊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로 사법행정개혁 방안의 입법화, 사법부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치유, 사법제도의 개선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그는 "사법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방식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참여를 통해 공감과 지지를 얻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의 잘못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원칙에서 벗어나 비롯됐다면, 이를 시정하고 단죄하는 일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라며 자신이 마지막 행정처장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직자는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맡은 소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저는 끝까지 배에 남아 항구까지 무사히 배를 인도하는 선장의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