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 내년 시행…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년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가재정법 제16조제4호의 '국민참여 규정'의 절차적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예산국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의 구성 시기·절차 등을 포함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