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中企 성공, 文정부 핵심…R&D·자금·수출 평가 개편"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중소기업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목표다.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자금, 수출 등 주요 분야별 정책의 평가체계를 개편하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R&D, 자금, 수출 등 주요 분야별 정책의 평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직원과 성과를 많이 공유하는 기업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산활동의 과실이 근로자에게 보다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는 새로운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선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이라는 사상 최초 지원을 실시하고, 이 자금의 지원대상 기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200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 합동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우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도 내년 중기부의 핵심 과제다. 홍 장관은 "창의·도전적 R&D에 대한 예산 확대, 도전적 R&D과제의 실패에 대한 패널티 완화, 10조원 이상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확산, 스마트 공장 전용 정책자금 신설 등을 통해 제조현장에서의 혁신도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혁신해 개발한 제품이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시장 역시 개편한다. 중기부는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2022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1만개를 밀착 육성하고 온라인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정경제구현에 앞장서겠다"며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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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장 및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홍 장관이 취임한 지 1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를 허심탄회하게 청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내년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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