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 EU 탈퇴 법안 의회 표결서 첫 패배

브렉시트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 법적으로 보장한 수정안 가결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비하는 중대 법안과 관련한 의회 표결에서 처음 패배했다.

영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집권 보수당의 도미니크 그리브 하원의원이 발의한 '유럽연합(EU) 탈퇴 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09표, 반대 305표로 가결했다고 BBC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EU 탈퇴 법안은 1972년 유럽공동체법을 폐기하며 EU 법규를 영국 법규에 옮겨 담는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었다. 쟁점은 내각 각료들에게 탈퇴 협정을 이행하는 '행정명령권한'이 허용된 대목이다.

그리브 의원은 수정안을 냈다. 의회가 다른 법안으로 탈퇴 조건 이행에 대해 가결한 경우에만 내각 각료들의 행정명령권한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브렉시트 협상 최종 합의안과 관련해 의회가 어떤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관한 논란이었다.

메이 총리는 오래 전 최종 합의안과 관련해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양자택일하는 표결'을 의회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의회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표결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에 앞서 수정안 거부 입장을 밝혔으나 수정안이 가결됨으로써 브렉시트 협상 권위가 타격 받게 됐다.

의회가 요구한 표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2019년 3월 영국의 EU 탈퇴 시점까지 표결 완료되기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