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삼 한미방위비협상 대표 "윈윈 결과 도출 최선"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장원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는 7일 향후 한미 간에 진행할 2019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국회, 언론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방위비 분담은 단순히 비용을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한미동맹을 잘 유지·발전시켜 나가느냐. 우리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느냐'하는 넓은 틀을 두고 어프로치(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니 좁은 의미로는 협상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을 효율적으로 윈윈할 수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협의·조정의 차원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과거 방위비 협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장 대표는 "TF(태스크포스)에서 과거 협상 사례를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으면 참고해서 협상에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 TF는 장 대표와 이재웅 차석대표 등 외교부 직원 10명, 그 이상 규모의 국방부 당국자들로 구성돼 현재 외교부 내 사무실에서 합동 근무를 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내년 12월31일로 마감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