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복지분야,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 연기 등으로 약 1조 줄어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 63조1554억, 올해보다 5조4927억 증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신설된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 등의 지급 시기가 늦춰지면서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1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2018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1554억 원으로 올해 예산(57조6628억 원)과 비교했을 때 5조4927억 원(9.5%) 증가했다. 반면 정부가 제시했던 64조2000억 원보다는 약 1조1000억 원 줄었다.

기초연금에서 감액 규모가 컸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해 내년 4월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과된 예산안은 그 지급시기를 9월로 늦췄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정부가 제시했던 9조8400억 원에서 약 7171억 원이 줄어든 9조1229억 원으로 확정됐다.

신설된 아동수당에서도 3913억 원이 감액됐다.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 조정하고 시행시기(7→9월)도 두 달 정도 미뤄졌다. 정부가 내놓았던 1조1009억 원에서 3913억 원이 줄어든 7096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에서도 정부가 제시했던 예산이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1100억 원 감액)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400억,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 30억 원 등이 줄어들었다.

예산이 늘어난 분야도 있다. 최근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논란으로 불거진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에 지원이 확대된다.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부문에서 192억 원이 늘었다. 이 밖에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 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 원 ) 등 정부가 제시했던 400억 원에서 601억 원으로 201억 원이 늘어났다. 11억 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를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 분야 예산도 58억 원 증가했다. 게이트키퍼 50만 명 양성, 최근 3년 동안 자살사망자(약 5만4000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