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피한 민주당, 실리챙긴 한국당, 존재감 보인 국민의당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지만 정기국회 기간 내 극적합의에 성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 준예산을 편성하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으며 대신 자유한국당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에서 예산안 일괄타결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은 넘겼지만 사상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준예산은 다음해 예산이 법정기간 내 성립하지 못한 경우 작년 예산에 준하는 최소 경비만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협상이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에게 "야당이 계속 비협조할 경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12월 1일과 7일, 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국당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사실상 한국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1만명선을 깬 9475명으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1만2000명을 증원할 계획이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신설 25%를 적용하되 과세표준 구간을 정부안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야당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조9707억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2019년 이후에는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여당은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투입을 1년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1년간 시행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펼쳐왔고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이 90% 이하일 때, 만 0~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9월부터 월 10만원씩 신규 지급된다.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다며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야당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캐스팅보트로서의 존재감을 한껏 과시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공무원 증원의 경우 정부는 1만2000명, 한국당은 7000명을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의 절충안인 9000여명 선으로 합의가 됐다.

또 한국당이 일부 항목에서 합의를 유보했지만 협상의 키를 잡고 있는 국민의당이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