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특수학교 22곳 신설…대학부속·병원내 학교도 설립

교육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2022년까지 특수교사 5000명 충원…장애-비장애 통합교육 내실화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치료지원전담팀 운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특수학교를 22곳 이상 신설하기로 했다. 또 특수교육학과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부속 특수학교와 병원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다. 유ㆍ초ㆍ중ㆍ고교 과정 의무교육과 3세 미만의 영아, 전공과 과정 등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난 2013년 8만6633명에서 2015년 8만8067명, 올해 8만935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충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우선 2022년까지 전국에 특수학교를 최소 22곳 이상, 특수학급은 1250학급을 신ㆍ증설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174개교, 1만325학급인 특수학교ㆍ학급을 196개교, 1만1575학급까지 늘려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4곳, 서울과 경기, 충남이 각각 3곳, 인천과 강원, 대구가 2곳, 광주와 대전 충북에 각각 1곳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된 서울 강서와 서초의 특수학교는 각각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준비중이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대학 부속 특수학교와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유아 단계의 특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7개 시ㆍ도에 각각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수준으로 대폭 높일 계획이다. 내년도 신규 특수교사 1173명을 포함해 신규 교사 정원을 50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교사 수가 확충되면 일반학교에 배치돼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통합교육 지원이 확대되고, 중도ㆍ중복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특수교육-치료지원 연계망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ㆍ비장애 학생이 한 팀을 이루는 통합축구, 통합농구, 통합볼링 등의 통합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스포츠클럽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139교로 확대하고 모든 특수학교에는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한다.

이밖에 우리사회에서 장애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의무화하고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도 연중 추진한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를 1과 1팀으로 확대해 특수교육 지원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별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