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법 위반 구속 32건…역대 최고치 수준 달해

'노동경찰' 근로감독관 힘받는다…文정부 수사권 강화 드라이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근로 현장을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16개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수사한 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송치한다. 노동계의 경찰이라고도 불리는 배경이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감독의 강도, 범위, 처벌 등이 한층 강해지면서 11월 현재까지 노동법 위반(임금체불)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수가 32건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2014년 31명(염전 노예 사건 관련 사업주 16명 포함), 2015년 22명, 2016년 21명을 훌쩍 넘었다.

정부가 근로감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적폐 청산을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해 노동경찰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도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감독관 확충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 594명을 승진시키고 앞으로 5년간 1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고용부는 47개 지방관서에 부당노동행위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근로감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갑질이나 임금체불, 사고 등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근로감독을 시행했다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와 함께 노동법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드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파리바게뜨가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 파견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MBC의 경우에도 김장겸 사장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건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펼쳤다. 7월 버스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 참사가 발생하자 전국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시작했고,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타워크레인 사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개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채용 방식 변경, 신임 근로감독관 교육 내실화, 보강 교육 강화, 평가 및 피드백 등 근로감독제도 전반을 혁신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며 "새 정부의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의 적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요즘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보다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더 무섭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겠지만 업계의 자구 노력이나 내부의 사정들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처벌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