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정부, 파손 주택 복구 지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발생한 포장 지진 피해 조사 및 수습 복구를 위해 설치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 가구의 파손 주택 복구 지원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포항 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민 주거 지원 및 주택 복구 지원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의 파손 주택 복구 및 신규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80억원의 융자를 긴급 편성했다. 지원 한도는 특별재해지역 기준 전파·유실의 경우 기존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반파의 경우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되지는 않았으나 필로티(1층은 기둥만 세운 건물)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의 내진 보강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총 200억원의 융자를 편성해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등 내진 보강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4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이재민 주거 지원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국민임대주택 160세대를 임시 거처로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은 무료고 임대료는 50% 감면한다. 다만 나머지 임대료 50%도 경북도 및 포항시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되 지진 피해가 심해 장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160세대 외에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가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안전진단 후 문제가 없는 빈집은 즉시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도 확대한다. 전세가격 한도를 기존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50% 할인해 총 6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소득 및 자산과 관계없이 포항시에서 선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다. 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 및 금리 지원도 행정안전부와 경북도·포항시에서 지원을 검토 중이다. 그래도 임시 거처가 부족할 경우 영남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포항 지진 피해 수습을 돕기 위해 현장수습지원단을 이날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수습지원단을 기존 안전점검지원반과 긴급주거지원팀 위에 둬 종합적인 현장수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포항 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지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사고 지원뿐만 아니라 비상근무 태세도 철저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