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금리인상의 필요충분조건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이번 달 3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때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를 고려해야 한다.

국내외 여건을 보면 금리인상의 충분조건은 조성됐다.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다음 달 연방기금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Fed는 '물가안정'과 '고용극대화'를 통화정책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고용은 크게 개선됐다. 2008~2009년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비농업 부분에서 일자리가 870만개 없어졌다. 그러나 2010년 3월부터 고용이 늘기 시작했고, 올해 10월까지 172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2009년 9월 10%까지 올라갔던 실업률도 올해 10월에는 완전고용에 가까운 4.1%로 떨어졌다.

Fed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개인소비지출물가 상승률은 올해 9월까지 1.7% 상승에 그쳐, 목표로 내세운 2%를 다소 밑돌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잠재 GDP를 앞질렀다.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고려하면 Fed가 정책금리를 몇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미국 연방기금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아진다. 과거 통계로 분석해보면 연방기금금리가 기준금리에 7개월 정도 선행했다.

국내 경제 환경도 기준금리 인상을 뒷받침해준다. 지난 3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대비 1.4%의 증가하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실질 GDP도 잠재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10월까지 1.5% 정도를 보이면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한국은행의 목표치 2%를 다소 웃돌았다. 이를 토대로 필자가 적정 기준금리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인 '테일러 준칙'을 사용해보면, 올 3분기 적정금리는 2.0~2.9%다. 현재 기준금리 1.25%는 지나치게 낮고, 이를 고려하면 이미 금리를 인상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현재까지의 경제 상황이다. 기준금리 변경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나 시장금리 변화를 통해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준금리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격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을 초래해, 내수나 수출입에 영향을 준다. 필자가 분석해보면 기준금리 인상은 7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산업생산 등 실물 경제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있는데도 금통위에서 2008년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은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지난 3월을 정점으로 꺾이고 있다.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9월에는 감소했다. 7명의 금통위 위원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본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