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여야정 협의체' 촉구…입법연대 물꼬 틔우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입법연대에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민생과 적폐청산 관련 입법에 대해 연대의 물꼬를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권에서는 좀 더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 복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정부담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같지만 당 마다 정치적 현안이 얽히고 설키며 '합종연횡'이 예고된다.

1일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한다"면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제차 제안했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여야 협치'에 방점을 찍었지만 당장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장악과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친박(朴) 청산' 내홍에 휩싸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입법연대를 구상해 지역현안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수 대통합의 향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어려울 경우 민생과 개혁에 방점을 찍은 입법 연대를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예산 증액이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 대동소이한 입장인 만큼 간극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법인세, 소득세 인상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등도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입법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개혁법안과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이나 5·18 진상규명법 등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서로 미묘한 온도 차이가 감지될 뿐 당위성 차원에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SOC 예산과 개혁 입법 등을 두고 막판 빅딜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 관계자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와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 각 당 마다 차이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겠지만 비슷한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