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양도소득 40% 이상 벌어

박광온 의원 "거래세 낮추고 양도소득세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주식 양도소득에서 상위 1%가 되지 않는 인원이 전체 소득의 40% 넘게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최근 9년간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1462명으로 이들의 총소득은 82조749억원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 보면 1억원 이하 구간에 전체 인원의 78.6%인 21만3062명이 몰려있고 이들의 양도소득은 3조9355억원이었다.

반면 100억원 초과 구간은 전체 인원의 0.38%인 1019명에 그쳤으나 양도소득은 33조9851억원으로 전체의 41%가 넘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해당 인원은 줄고 소득 점유율은 급격히 확대된 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 거래세와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으질수록 최상위층에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