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국정원 댓글문건' 靑 반납 등 '檢 느림보 감찰' 비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 댓글문건 청와대 반납 사건'과 '제주지검 압수영장청구서 회수 의혹’등에 검찰의 의혹 해소 노력이 미흡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문건 반납 사건을 대검에서 감찰중이라는데 맞느냐"면서 "언론보도를 보면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경위로 했는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조사하는 게 어렵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국정원 문건 반납은) 수사기관이 도둑놈 잡다가 강도범행 증거가 나왔는데 절도사건은 별개라고 강도사건에 쓰인 증거를 도둑놈한테 다시 갖다 준 꼴"이라며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게 검찰 불신의 배경"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국정원 댓글문건 청와대 반납 사건은 검찰이 2012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정황을 담은 문건을 대량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당시 출범한 박근혜정권 청와대에 이첩한 일이다.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암시하는 내용이 대거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은 감찰에 착수했지만 아직 감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안밝히는 것이거나 못밝히는 것, 잠잠하길 기다렸다가 적당히 유야무야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조사를 상당부분 했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다 파악돼 있다"면서도 "어떤 경위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감찰 결과를 언제 공개할 것'인지를 물었지만 문 총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라고만 답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약속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 의원은 검찰이 '제주지검 압수영장청구서 회수 의혹’을 감찰하고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제주지검의 한 검사가 지난 7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현 청주지검장)과 감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현 전주지검 차장)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은 의혹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보완조사를 이유로 미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