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의 법? '시진핑 사상' 들어갈 공산당 당헌…누가 이름 올렸나

중국 시진핑 주석[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폐막이 24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공산당 당헌에 시진핑 주석의 사상이 '시진핑' 이름 석자와 함께 명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 중국 공산당 당헌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리고 중국 사회 정통성의 근간이 되는 마르크스와 레닌이다.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는 시 주석의 이름이 담긴 사상이 당헌에 오른다면 스스로를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나란히 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당체제의 중국은 국가형성 이전에 당이 있어 그 정통성을 공산당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국공산당 당헌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보다도 더 상위 체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헌에는 중국 사회의 근간이 되는 총강령이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역대 지도자들의 행동지침이 담겨 있다.

레닌[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마르크스-레닌주의

첫 강령으로는 중국 사회의 정체성이자 정통성의 근간인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꼽혔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맑시즘을 계승하되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위한 국가의 필요성 등 사회주의 실현 과정에서의 차별성을 둔 맑시즘의 러시아식 해석에서 비롯됐다.

당헌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인류사회의 역사발전법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원이 추구하는 공산주의 최고 이상은 오직 사회주의 사회가 충분히 발전하고 고도로 발달된 기초 위에서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명시해놨는데, 그만큼 중국 정권의 정통성과 명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상인 것이다.

마오쩌둥

◇마오쩌둥 사상

레닌주의에서 보는 사회혁명의 주체는 노동계급이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농업 국가에 훨씬 가까운 형태였고, 혁명의 중심을 농촌과 농민들로 옮겨 중국에 걸맞은 사회주의 혁명 체계로 소화한 것이 바로 마오쩌둥 사상이다.

당헌은 마오쩌둥사상을 두고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중국 내 적용되고 발전된 것이며 실천에 의해 증명된 중국 혁명과 건설에 관한 올바른 이론적 원칙과 경험을 총화한 것으로 중국공산당의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마오쩌둥사상의 지도 아래서 중국 공산당은 각 민족과 인민들을 이끌고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장기적인 혁명투쟁을 거쳐 신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 인민민주 독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는 대목에서는 마오쩌둥 사상에서도 국가의 정통성을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덩샤오핑

◇덩샤오핑 이론

'흰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론을 주창한 덩샤오핑은 인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요소도 과감히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의 모습을 도입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덩샤오핑 이론의 근간이다.

당헌은 '사상 해방과 실사구시를 통해 전체 당의 사업중심을 경제건설로 전환하고 개혁개방을 실행해 사회주의 사업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방침, 정책을 수립하고 중국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이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기본문제를 천명'해 덩샤오핑 이론을 창시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쩌민

◇'3개대표' 중요사상

'3개 대표론'은 공산당이 선진 생산력의 발전, 선진문화 발전 그리고 모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장쩌민의 이론이다. 공산당이 자본가 계급도 포용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쩌민의 '3개 대표'사상은 주창자의 이름이 없다. 이는 마오쩌둥 집권 당시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덩샤오핑이 권력구조를 집단지도체제로 변화시킨 일면이라 볼 수 있다.

당헌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과 덩샤오핑이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3개대표' 중요사상은 발전 변화하는 현실 세계 및 중국의 당과 국가 사업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것'라고 평가하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과학발전관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은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정책 추진을 중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인간중심 발전, 균형 발전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과 ‘3개대표’ 중요사상과 맥을 같이하면서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과학적이론이며 마르크스주의의 발전에 관한 세계관과 방법론의 집중구현이자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라고 당헌에 표현돼 있다.

시진핑

◇'시진핑 사상'

시진핑 주석의 사상은 '치국이정'으로 '5위 일체(五位一體)'와 '4개 전면(四個全面)'이 골자다. 5위 일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생태문명 건설을 말하며, 4개 전면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중산층) 사회 건설, 개혁 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치주의),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가리킨다.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는 "중앙정치국은 지난 1년간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대표론, 과학발전관을 견지했으며,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담화 정신과 치국이정을 철저히 실천했다"고 밝혔다. 새 당헌이 치국이정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공표한 셈이다.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사상이 주창자의 이름 없이 당헌에 올라간 가운데 만약 시 주석이 '시진핑 사상'과 같이 이름이 들어간 사상을 내건다면, 이는 공산당 창건자이자 국부인 마오쩌둥이나 개혁개방의 아버지인 덩샤오핑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마오쩌둥의 직후 후계자였던 화궈펑을 마지막으로 1982년 폐지된 당 주석제 부활과 함께 1인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