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적폐청산은 기획·보복사정 아냐…장관들 당당하게 임하라"

국무회의 주재하며 "국감장 동원하는 공무원 수 줄여라…'어금니 아빠' 사건 충격 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적폐청산은 특정세력이나 특정개인을 겨냥한 기획사정도, 보복사정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적폐청산은 첫째,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규모가 큰 불법을 바로 잡는 일"이라며 "만약 그런 불법의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묵인한다면, 그것은 적폐를 누적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적폐청산은 둘째, 부패의 온상이 되거나 국민께 불편 또는 손해를 끼쳐 드리거나 미래발전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정책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렇게 잘못된 정책 제도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발전을 포기하는 매우 위험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님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적폐청산에 당당하고 책임 있게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정감사장에 동원하는 공무원 숫자를 줄여 주시라는 것"이라며 "국회 이곳 저곳에 공무원들이 빽빽이, 심지어 앉지도 못하고 서서 대기하는 것은 볼썽사납고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하게 말씀드리면 부처의 역량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면서 "각 부처 실국장님들의 지혜로 공무원 동원을 대폭 줄이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잇따른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타워크레인 붕괴에 따른 사망자가 작년에도 10명, 올해는 벌써 13명이나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적절한 부품을 쓰거나 노후한 장비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그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을 점검하시고 근로자와 노조, 사업주, 안전 전문가 등의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 이미 준비되고 있는 교통, 산재, 식품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총리실이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평소에 멀쩡한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이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는 데서 충격은 더 크다"며 "잇달아 발생하는 10대 여중생 폭행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국민 여러분께 몹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사건들을 어느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사회의 무엇이 이런 비극을 잉태하는지, 정부와 사회는 왜 그것을 모르고 지냈으며 이제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역사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깊게 연구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국내의 붐 조성도 이제는 본격화 돼야 한다"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입장권 구매 등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셔야겠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