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근로시간 단축 필요하지만…급하면 영세中企 큰 타격"
"근로시간 급격한 단축, 제2 최저임금 사태 우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계획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급격히 단축할 경우 산업계와 영세 자영업자가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제2의 최저임금 사태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려울 경우, 정부가 독자적으로 단축을 강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영세 중소기업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며 "여기에 노동시간 단축까지 이어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겹치면 영세 중소기업을 막다른 길로 내몰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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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적은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충해 온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피해가 자칫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꼬집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야기된 혼란에 설상가상이 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국회가 심도있게 논의 중인 만큼 기다려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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