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朴정부 추진하던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백지화'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계획이 백지화됐다. 박근혜 정부가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추진해 왔으나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서 중단된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TF팀이 해체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계획은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멈춰선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마련했던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의 일환이었는데 큰 틀에서 다시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TF팀을 꾸려 2020년까지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8개 기관 순차적 상장을 추진해 왔다.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중 한 곳을 올해 상반기 중 우선 상장하려 했으나 이미 물거품이 됐다.

한국거래소도 에너지 공기업 상장을 올해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삼아 신청이 들어오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수립했는데,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외에도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 분야에서 민간 개방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은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추진됐다. 전체 지분의 30%를 상장하는 방식이지만 일각에서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불확실했다. 우선 정산조정계수가 걸림돌이었다. 이 계수가 올라가면 발전사 이익이 늘고 내려가면 반대로 한국전력 의 이익이 늘어난다.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전력이라는 상품을 많이 생산해도 그만큼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기업으로 받아들여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것도 에너지 공공기관의 시장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폐쇄로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는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등의 매출 및 이익 규모 감소 등 실적 저하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전도 지난달 열린 2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주간사에서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기업실사와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작성 중이지만, 정산조정계수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등 주요 이슈가 발생했다"며 “충분한 검토와 정부 협의를 거쳐서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