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동연 "세제개편 방향, 소득재분배에 중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겠다고 3일 밝혔다.

그는 이날 시화공단에서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 세제가 소득재분배 역할에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래는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국민의당 참여로 추경이 사실상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큰데, 마지막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국민의당에서 참여하신다니 감사한다. 다른 야당들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일자리 추경은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마중물 역할에 역점 두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긴밀하게, 내실있는 (논의 하겠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야당이 이야기하는 생산적인 방안도 저희가 고려할 게 있으면 고려할 것이다. 오늘 나온 것처럼 저는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 추경에서 만들려는 일자리들이 우리가 추경을 함으로써 정말로 현장에서 효과를 내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정부는 추경 심의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 현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 공공부문에서 시작해서 민간부문까지 확산되도록.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인가.
▲제가 와서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산단에 있는 분들이 대표이사(CEO)들이 어떤 것을 하면 저희가 정말로 사람을 쓰겠다 할지,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 미스매치를 뛰어넘어 일하고 싶다 등의 말이었다. 이런 것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도 있으니 손에 와닿게 하고 싶다. 좀 더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용 관련 세제는 어떻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해 몇 가지가 있는데 모아서 조금 더 확대된 세제개편을 저희가 검토하고있다. 내년도 세제 개편방안에 하나가 일자리, 하나가 소득재분배다. 물론 이외에도 과세기반 충족 등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자리창출이고 소득재분배다. 예를 든 게 고용증대세제인데, 좀 더 정비를 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확장을 할 것이다. 고용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겠다. 현재 고용창출투자세액은 1년인 것으로 아는데 기한을 늘리고 지원금액도 확대시킬 것이다.

-소득재분배 일환으로 거론되는 게 양도차익과세 강화인데, 현재 정해진 스케줄은.
▲주식양도차익이라던지 금융종합과세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다. 아직 저희가 단정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소득재분배에 있어서 저희 세제가 그 동안에 그 역할을 하는 데 미흡했다.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은 세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하고 고소득층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선 강화할지…. 일단 방향은 소득재분배 쪽으로 가려고 한다. 7월 말쯤 세제개편안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나와 있는 안을 강화하겠다는 것보다는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하는 원칙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