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성장률 상향 속 김동연 부총리 '신중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내외 경제연구소와 투자은행(IB), 공공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취업률 등 경제지표 전반에 대한 전망도 함께 담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2.6%의 성장률이 이번 발표에서 상향될지가 주된 관심사다.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2%에서 2.6%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에서 2.6%로 상향했다. 한국은행도 2.5%에서 2.6%로 성장률을 상향했으며, 이주열 한은 총재는 5월 금통위에서 "2.6%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거의 3%에 육박하는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장률을 2.5%에서 2.9%로 상향했고, 산업연구원은 2.5%에서 2.8%로 올려 잡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9월 발간한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예산정책처는 올해 성장률을 2.7%로 전망한 바 있다.
이들이 성장률을 올려 잡는 이유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출회복세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우리경제 성장의 한 축인 수출이 지난 2년간의 감소에서 벗어나 올들어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을 이끌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회복에도 불구, 내수가 국내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어 지표상으로는 아직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들어 전산업생산 지표를 살펴보면, 1월에는 0.5% 증가했지만 2월에는 0.3% 감소했고, 3월 반짝 1.3% 증가했지만 4~5월에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5개월 중 3개월이 감소세를 보인 셈이다. 수출의 온기가 아직 내수까지 확대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관건은 하반기에 얼마나 내수로 온기가 퍼지느냐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효과를 발휘하느냐다. 김 부총리도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서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 경제흐름의 지속과 추경의 충실한 집행을 전제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잇단 성장률 상향으로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신중론을 보이며 "지금 단계에서 성장률 조정은 당장 고려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3%대 성장률 달성론'에 대해서도 "희망, 목표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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