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투자없이 고용만 늘려도 세제혜택 받게 할 것"(종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사진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없이 고용만 늘려도 세제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까지 검토한다.

김 부총리는 3일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관계자·근로자들과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포함, 몇 가지 (검토방안이) 있는데 모아서 조금 더 확대된 세제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일자리와 소득배분배"라고 설명했다.

그는 "좀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를 해서, 고용을 증대하는 데 기여한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고용과 투자를 모두 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투자 없이 고용효과만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현재 기한이 1년인 것으로 아는데, 기한을 늘리고 지원금액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국민의 당이 심의에 참여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다른 야당들도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심의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긴밀하게 내실있는 논의를 하겠다"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야당이 이야기하는 생산적인 방안도 저희가 고려할 게 있으면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추경 심의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현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공공부문에서 시작해서 민간부문까지 (일자리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양도차익과세 강화가 주된 수단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주식양도차익 등 금융종합과세 문제는 검토 중이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일단 방향은 소득재분배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세제가 그동안 소득재분배에 있어 그 역할이 미흡했다"며 "취약층이나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고 완화하고, 고소득층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강화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현장에 온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정부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쓸 수 있을까'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였다"며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빠르면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있어서도 그 내용(현장의 목소리)을 반영하도록 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제개편을 들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지원하려 한다"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새롭게) 만들어서 사람을 고용할 때 정부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더욱 장려할 수 있는 세제개편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소득재분배, 저출산·고령화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조직을 늘리거나 할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포함한 핵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까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한 추경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빚을 낸 것도 아니고 정부가 갖고 있던 잉여금과 추가세수로 추경안을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심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일 모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수행을 가는데, 가기 전에 국회에서 심의라도 되게끔 하고 갔으면 하는데 마음이 무겁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앞으로의 경제정책 시간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에 있어 이번 달이 얼마나 중요한 달인지 잘 모를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새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 작업을 마치고 국회에 발표할 예정이며, 거기에 맞춰서 세제개편과 내년도 예산편성 등이 맞물려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개편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지만 법을 고쳐야 할 것이 많아 빨라도 이달 말"이라며 "예산안은 올해가 400조원이 넘었고, 내년도는 그보다 클 텐데 현재 생각중인 정책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야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말에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고, 아직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에도 일자리가 강조되겠지만, 세제개편이나 예산안에도 일자리 내용이 많이 담길 것"이라며 "5년간 경제운영방향, 하반기 경제운영, 세제개편 등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애로사항과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대한 정부 역할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김 부총리는 "최근 중소기업 일자리 여건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며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산단 내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프론텍을 방문, 현장 근로자와 기업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