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가인권위, 정부 인권침해 파수꾼 역할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정부 각 부처의 인권침해 파수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권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얼마 전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발표됐다"면서 "아무래도 인권변호사로 우리 국민이 평가하고 잘 아는 대통령이 취임했고 새 정부 출범한 뒤 인권위에 대한 기대와 위상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하셨다"면서 "특히 정부 부처 내 인권상황을 인권위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침해 파수꾼, 인권업무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래전부터 정부 부처 국가기관에 대한 여러 (인권위) 권고안이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어서 수용 여부는 기관 자유에 맡겨졌다 "그 수용 정도와 수용률 편차가 매우 심한 게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인권위에 대한 위상 제고 기대와 여망을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더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제가 경험한 인권위는 소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하지 못했고 권력기관의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는 열심히 인권개선을 위해 열심히 뛰는 그런 경험이랄까 기억이 없었다"면서 "힘 있는 기관이든 없는 기관이든, 또 힘 있는 곳이든 아니든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고른 기준을 적용해서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