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가인권위, 정부 인권침해 파수꾼 역할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정부 각 부처의 인권침해 파수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권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얼마 전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발표됐다"면서 "아무래도 인권변호사로 우리 국민이 평가하고 잘 아는 대통령이 취임했고 새 정부 출범한 뒤 인권위에 대한 기대와 위상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하셨다"면서 "특히 정부 부처 내 인권상황을 인권위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침해 파수꾼, 인권업무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오래전부터 정부 부처 국가기관에 대한 여러 (인권위) 권고안이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어서 수용 여부는 기관 자유에 맡겨졌다 "그 수용 정도와 수용률 편차가 매우 심한 게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인권위에 대한 위상 제고 기대와 여망을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더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제가 경험한 인권위는 소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하지 못했고 권력기관의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는 열심히 인권개선을 위해 열심히 뛰는 그런 경험이랄까 기억이 없었다"면서 "힘 있는 기관이든 없는 기관이든, 또 힘 있는 곳이든 아니든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고른 기준을 적용해서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