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미래부…'질서있는(?) 해체'

창조경제에 밀려 과학은 찬밥 신세

▲미래창조과학부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였다.

[ 아시아경제 정종오·강희종 기자] "창조경제만 있었지 과학은 없었다."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현 정부 들어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의 해체론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창조경제 성과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데다 과학기술계도 독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과학·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짬뽕'해 놓아 출범 당시부터 정체성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미래부 신설은 2013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내용이었다. 당시 인수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과거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과학기술부의 업무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원자력위원회 업무까지 포괄하는 등 공룡 부처로 출발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해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미래부에 흡수됐다.

대선 기간 중 ICT 업계가 희망했던 별도 독임제 부처 신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미래부에 두 명의 차관을 두어 제1차관이 과학기술과 창조경제 분야, 제2 차관이 ICT 분야를 총괄하게 했다.

미래부는 신설된 지 4년 만에 '박근혜 탄핵'으로 다시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미래부 해체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조직개편론이 거론되고 있다.

◆창조경제에 올인했던 기재부 출신 미래부 차관들=2014년 7월 25일 과학계를 대변했던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이 물러난 뒤 미래부 1차관에 이석준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이 임명됐다. 이 차관은 2016년 1월15일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바통을 이어받은 이는 역시 기재부 출신인 당시 홍남기 청와대 비서관이었다.

이석준·홍남기 차관에게 과학은 낯선 분야였다. '창조경제'라는 국정과제에 방점을 찍은 활동에 역점을 뒀다. 저울의 추는 창조경제쪽으로 기울어졌다. 과학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미래부에서 과학 파트가 찬반 신세였다는 것은 조직개편만 보더라도 확인된다. 미래부는 2015년 9월 범부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정책의 총괄·조정을 전담 지원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를 만든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한 바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시시때때로 바뀌면서 도대체 방향성이 무엇이냐를 두고 과학계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는 창조경제에 밀려 과학기술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조직만 만들고 운용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실제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두 번 회의만 했을 뿐 이렇다 할 논의조차 못한 채 '박근혜 탄핵'과 함께 소리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미래부, 질서 있는(?) 해체=미래부는 정부조직개편 대상 1호로 꼽힌다. 누가 집권하든 전 정권의 대표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와 '창조경제'를 지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과학기술계는 '과기 홀대론'을 내세우며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이 분리된다고 해서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ICT 독임부처가 신설될지는 미지수다. ICT 분야만으로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ICT 중 방송통신 시장 규제 분야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ICT 진흥 분야를 맡았다는 점에서 산업부가 ICT 분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현 정부 들어 방송통신 진흥(미래부)과 규제(방통위)가 분리되면서 단말기유통법과 지상파재송신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점을 들어 방송통신 업무를 한 부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래부 내부에서는 현재 유지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9월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굴러가는 것이지 뒤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10년, 20년 뒤로 회귀하는 그런 정부 조직은 새로운 국가 건설과 발전의 틀로 적합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전 세계 선도 국가들이 한국의 미래부와 비슷한 혁신 담당 부처가 미래를 이끌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 미래부는 다른 나라의 모델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종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