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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회장 바뀔 때마다 '국가지도통신망' 담당자 교체…"심각한 안보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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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인력 변동 현황(사진=신경민 의원실)

최근 10년간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인력 변동 현황(사진=신경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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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민간기업인 KT의 회장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전쟁지도망인 '국가지도통신망'의 담당자 44%가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경영 환경에 따라 관련 담당자가 바뀌면서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신경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서울 영등포을)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가지도통신망은 지난 1981년 구 한국통신(현 KT)을 통해 정부가 직접 구축·운영한 시설이었으나 KT 민영화 이후, 설비 자산이 KT 자산으로 편입돼 위탁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다.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이 2급 이상 비밀로 분류되는 국가안보통신의 중추다. 평시에도 을지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행정·군사훈련 시에 가동된다. 특히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대통령실과 군사령부 등 27개 전쟁지도 국가기관이 상주하며 전쟁을 지휘하는 곳이다.
이에 국가지도통신망은 정부가 매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가지도통신망 예산은 지난 2014년 226억, 지난해 216억, 올해 207억원이 편성·집행됐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인력 변동 현황을 보면 지난 2006년 남중수 사장 취임 이후 23명, 2009년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36명, 2014년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35명이 대거 교체됐다.

신경민 의원은 "국가지도통신망에 예산을 들여 시설을 관리하고 다양한 훈련과 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전쟁에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기업인 KT의 경영 환경에 따라 인력들이 명퇴·전보되는 것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제는 정부가 시설을 매입하여 직접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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