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보급 확대…행자부, 개정안 입법예고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번호판이 붙어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그동안 상세주소가 없었던 건물에 앞으로 시장과 군수 등이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202동 302호'와 같은 동·층·호수를 의미한다.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동·층·호수가 자동으로 등록됐지만 원룸 및 다가구주택은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신청주의'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79.1%가 신청주의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심이 적어 상세주소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방치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위치를 찾기 어려워 응급상황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자부는 현재의 신청주의를 유지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면서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해 이의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장·군수 등의 상세주소 부여 절차와 소유자·임차인 이의신청 방법 등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에 규정된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직권 부여제도가 신설되면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도 보편화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