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민간자본 끌어들여 벤처투자 활성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이 개선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또 벤처펀드 개인출자자 모집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벤처캐피탈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ㆍ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해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확대하고, 민간자본 유치 실적이 뛰어난 벤처캐피탈(VC) 우대, 모태펀드 출자비율 점진적 하향 조정 등 모태펀드 운용 방식을 바꿔 벤처펀드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모태펀드란 정부가 기금ㆍ예산을 벤처기업이나 창업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벤처캐피탈에 출자해 투자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위 펀드다.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확대하면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투자기업의 모태지분을 민간 출자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일반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ㆍ간접 투자하면 법인세를 감면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설비투자, 임금증가 등과 함께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하는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 요건을 완화하고, M&A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면제범위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 매각 대금을 벤처펀드나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요건도 조정해준다.

올 4분기부터는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에 지분투자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벤처투자 거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ㆍ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자회사를 특수관계인의 예외로 인정해 투자를 허용한다.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 시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와 관계없이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벤처투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환사채를 벤처투자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의 도입도 검토한다.

컨버터블 노트란 기업가치를 정해놓고 투자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후속투자에 기업가치를 연동되도록 설계한 조건부 채권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R&D 초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글로벌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해외 최상급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도 올 10월부터 도입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선배기업들의 벤처기업, 펀드에 대한 투ㆍ출자 확대는 후배기업의 자금조달과 함께 선배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