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막자" 법제화 토론회 개최

서울시-홍익표 국회의원, 29일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예방 위한 법제화 마련' 토론회 개최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빠리바게트 효자점 앞에서 열린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탄-서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구도심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집중되면서 임대료 폭등으로 기존의 상인이 쫒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과 함께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상인과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류경기 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장병완 국회산업통상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등 임차상인대표가 참석한다.

토론은 시와 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알리면 법안의 발전적인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복 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국내외의 사례를 짚어보고 법률안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장남종 서울연구원 박사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한다. 정원오 성동구 구청장도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소개하고 법제의 중요성과 향후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추진에 참고할 계획이다.

김용복 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상권발달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상가임대차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