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효율성 높이려 제안됐지만 폐기…20대서 계속 논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예측가능하고 효율성 높은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9대 국회는 '요일제 국회' 도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식물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쓴 가장 큰 원인이 입법 과정의 비효율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요일제 국회 운영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19대 국회에서는 일부 쟁점법안에 막혀 대부분의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 교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여야가 소수의 법안을 가지고 입장 차이가 명확해지면 대부분의 상임위의 정상적 운영이 방해 받아온 것이다. 대신 여야 지도부의 밀실 협상이 국회 일정을 좌지우지해 왔다. 특히 지도부 간의 밀실 협상은 법안 간 주고받기 일명 '패키지 딜'의 남발을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쟁점법안은 물론 이견이 없는 법안도 언제 상임위를 통과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정 의장은 취임 초 기자간담회에서 "영국에선 의사당에 밤늦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국민이 마음 편히 잔다. 대한민국 국회도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상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요일제 국회의 필요성은 국회 내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조원진 의원은 19대 국회 10대 과제로 요일제 국회를 꼽았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나경원 의원도 요일제 국회를 주요 공약으로 선정한 바 있어 20대 국회에서도 요일제 국회는 국회 개혁의 상징으로 계속 남을 전망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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