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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은 19대의 약속·끝] "정치인은 공무원 아냐" 요일제 거부한 의원들

최종수정 2016.05.23 11:17 기사입력 2016.05.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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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은 19대의 약속·끝] "정치인은 공무원 아냐" 요일제 거부한 의원들

입법 효율성 높이려 제안됐지만 폐기…20대서 계속 논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예측가능하고 효율성 높은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9대 국회는 '요일제 국회' 도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식물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쓴 가장 큰 원인이 입법 과정의 비효율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요일제 국회 운영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2014년 12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개혁자문위의 자문을 얻어 요일제 국회 운영를 제안했다. 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회기 중 매주 월ㆍ화 오후 2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수ㆍ목 오전 10시에는 상임위 법안소위를 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목요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고 금요일에는 상임위 회의를 열어 공청회와 소청문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내외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국회를 고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취지다.

 19대 국회에서는 일부 쟁점법안에 막혀 대부분의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 교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여야가 소수의 법안을 가지고 입장 차이가 명확해지면 대부분의 상임위의 정상적 운영이 방해 받아온 것이다. 대신 여야 지도부의 밀실 협상이 국회 일정을 좌지우지해 왔다. 특히 지도부 간의 밀실 협상은 법안 간 주고받기 일명 '패키지 딜'의 남발을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쟁점법안은 물론 이견이 없는 법안도 언제 상임위를 통과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정 의장은 취임 초 기자간담회에서 "영국에선 의사당에 밤늦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국민이 마음 편히 잔다. 대한민국 국회도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상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들은 정작 개혁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5월 이 같은 안건이 논의됐던 운영위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이게 연중 365일 하라는 것인데, 반대다. 정치인은 공무원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또 "왜 스스로 발목을 잡아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을…"이라며 "(통과시켰다가는) 의원들한테 엄청 욕을 먹을 것 같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주를 온전히 국회 업무에 매달린다면 지역구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요일제 국회의 필요성은 국회 내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조원진 의원은 19대 국회 10대 과제로 요일제 국회를 꼽았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나경원 의원도 요일제 국회를 주요 공약으로 선정한 바 있어 20대 국회에서도 요일제 국회는 국회 개혁의 상징으로 계속 남을 전망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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