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성완종리스트 파문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선기탁금 마련과 관련해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000만∼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가 언급한 국회대책비는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지칭한 것이다. 홍 지사의 이같은 해명을 계기로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이같은 해법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다룬 곳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였다. 여야는 예결위에서 특수활동비에 관한 별도의 공청회를 여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한정한 특수활동비는 필요하지만 급여성 성격을 띠거나 업무추진비 성격의 특수활동비는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수당 사용내역을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2014년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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