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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은 19대의 약속]쌈짓돈 특수활동비, 바뀐 것은 없다

최종수정 2016.05.18 13:47 기사입력 2016.05.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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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19대 국회에서 여야는 입을 모아 특수활동비 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국 제도상 어떤 개선도 없이 임기 종료를 10여일 앞두고 있다. 쌈짓돈 논란이 벌어졌던 특수활동비는 20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성완종리스트 파문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선기탁금 마련과 관련해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000만∼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가 언급한 국회대책비는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지칭한 것이다. 홍 지사의 이같은 해명을 계기로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졌다.

논란 당시 여야는 당시 특수활동비 개선을 약속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당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제도개선 대책단을 발족하는 등 대책에 나섰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특수활동비를 100% 투명하게 노출한다는 건 현실적ㆍ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도 "어떤 내용이 특수활동비에 있는지 소위를 구성해 담론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법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다룬 곳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였다. 여야는 예결위에서 특수활동비에 관한 별도의 공청회를 여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한정한 특수활동비는 필요하지만 급여성 성격을 띠거나 업무추진비 성격의 특수활동비는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내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예결위 산하에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여부에서부터 시작해 주요기관들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에서까지 첨예하게 맞붙었다. 야당 등은 일단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확인해야 제도개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특수활동비 공방은 예산심사 전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됐지만 결국 일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삭감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수당 사용내역을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2014년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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