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 규제 개혁시, 일자리 92만개 창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제 표준에 어긋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할 경우 63조5000억원의 부가가치와 92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극소수의 국가에만 있는 차별적 규제를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전경련이 분석한 7대 갈라파고스 규제는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게임셧다운제, 금산분리, 택배 증차규제 등이다.

분석 대상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이해자 반발이나 정치·사회적 이유 등으로 개혁추진이 어려운 과제를 대상으로 골랐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7대 갈라파고스 규제별 개혁 시 경제적 기대효과

전경련은 계량화된 선행연구와 가정에 기초해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산출한 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를 곱해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과제별 추산결과를 보면, 금산분리 규제의 경우에는 18조6000억원의 부가 가치 증가와 21만4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적합업종 규제는 16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3만2000명의 취업 창출이 가능하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를 개선할 경우 14조9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6만9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으며, 수도권 규제 개선시에는 11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1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가 모두 개혁될 경우에는 63조5000억원의 부가가치와 92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92만3000개의 일자리는 2014년 청년 실업자 수 38만5000명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 개혁은 어렵지만 개혁할 경우 그 효과가 크다"며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국제기준과 배치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이해관계자를 설득,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