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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1기의 마지막 변시

최종수정 2016.01.04 13:58 기사입력 2016.01.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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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힌 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집단 행동으로 파행이 우려됐던 제5회 변호사시험(변시)이 사실상 정상 시행된다.

로스쿨 1기 졸업생 일부는 '변시 낭인'이 남발되는 걸 막고자 응시 횟수를 '5년 이내 5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마지막 도전'에 임하게 됐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서울과 충남 등 전국 6개 고사장에서 치러지는 이번 변시에는 모두 2864명이 응시했다.

이는 응시 가능 인원 3115명 가운데 애초 응시를 취소한 사람(226명)과 응시를 했다가 시험장에 나오지 않은 결시자(25명)를 모두 뺀 결과다.

이들 가운데 로스쿨 1기 졸업생 약 100명에겐 이번이 응시 가능한 마지막 변시다. 지난 4회 변시 결과를 살펴보면, '재수' 이상 졸업생들의 합격률은 50%를 밑돌았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누적되는 탓에 변시 합격률은 회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추세이며 이번 변시 예상 합격률은 50% 선이다.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대거 양산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한편 이번 변시의 응시취소자 비율(결시자 배제)은 7.25%다.

이같은 비율은 지난 4회(4.25%)ㆍ3회(5.38%) 등 예년 응시취소자 비율과 그간 이어진 사시 존폐 논란 등을 감안하면 크게 높지는 않은 수치다.

사시 존폐 논란과 관련 있는 사안을 응시 취소 사유로 밝힌 학생은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무부가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적극 협의에 나선 데다 전국 로스쿨 교수들이 학생들의 학사일정 소화를 독려하며 시험출제 등에 정상 참여한 결과로 풀이된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변시 정상시행 여부와 별개로 정치권ㆍ법무부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사시 폐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 펼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달 말 "투쟁의 연장선 상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 교수들, 교육부와 함께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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