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EU, 조세 회피에 대한 강한 제재 의지 피력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각국 유력 인사와 글로벌 은행들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조세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 유럽연합(EU)이 제재 의지를 밝혔다.

7일(현지시간)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6개월 내에 EU 28개국 공동의 조세회피처 명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EU 각국은 탈세 추적에 협조하지 않는 조세회피처를 독자적으로 지정하고 제재 여부도 자율에 맡겨 놓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1월 조세회피처 제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이해가 엇갈려 공동 대응이 지체되고 있다.

EU는 역내 은행 간 정보를 교류시켜 탈세와 조세회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룩셈부르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등이 은행 비밀주의 철폐에 동참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파나마와 버진아일랜드 등 역외 조세회피처를 통한 탈세를 막기에 제재 조치가 충분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