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꾸는 아베…日 소비세율 인상시기 또 미루나

"세계경제 수축 여부 분석 후 판단"…여당 내 연기론 솔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년 4월로 예정된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절대로 연기는 없다'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발언 수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인상 시기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2차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올려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당초 인상 시기는 2015년 10월이었지만, 2014년 4월 1차로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이후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자 시행 시기가 1년 6개월 뒤로 미뤄졌다.

이때 정부는 경기가 악화되면 증세를 취소할 수 있는 단서 조항마저 없앴다. 경기를 이유로 다시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요즘 아베 총리의 발언을 살펴보면 묘한 기류 변화가 느껴진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비세율 인상 시기 연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리먼 사태ㆍ대지진 등 심각한 사태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답한 아베 총리가 지난달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직후부터는 "세계 경제 수축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수축'이 일어나면 (증세를) 중지하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확연히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재무부ㆍ내각 간부들이 "판단에 새로운 조건이 더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여당 내부에서는 연기론이 설득을 얻고 있다.

자민당의 한 재선의원은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어렵다"며 "총리의 발언은 증세 연기를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 여름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소비세율 인상 연기론과 함께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