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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표 일자리' 75만개 만들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탄력

최종수정 2016.02.25 10:23 기사입력 2016.02.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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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남경필 경기지사 재임 중 일자리 75만개 창출을 위해 추진한 '경기일자리재단'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재단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의결하고 올해 예산 120억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단 설립은 이달 29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4일 최종 의결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자리재단은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통합하는 게 골자다. 또 재단 설립으로 폐지되는 기관의 직원은 고용을 승계하도록 특례 조항을 뒀다.

통합 반대의견이 거셌던 경기도기술학교의 경우 명칭과 기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재단에 편입했다.
조직은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축으로 윤리경영팀과 경기도 기술학교가 포진한다. 당초 기획연구조사본부, 고용성장본부, 기술교육본부, 북부일자리본부 등 4본부 체제로 꾸리려던 조직은 기획연구조사본부, 고용성장본부, 북부일자리본부 등 3본부 체제로 바뀐다.

재단 인원은 경기도 기술학교 38명, 기획연구조사본부 29명, 고용성장본부 77명, 북부일자리본부 32명, 윤리경영팀 4명 등 200여명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8월 경기일자리센터와 여성비전센터, 기술학교, 경기도경제인연합회 등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를 한데 묶어 도민들에게 취업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경기일자리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자리재단은 조례를 먼저 만들고 '지방자치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되면서 도의회의 반발을 샀다.

또 5개 통합기관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재단 설립이 추진돼 해당 기관 계약직들에게 갑질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외에도 기관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 일자리재단이 민간으로 넘어 갈 경우 공공성을 무시하고 성과 중심주의에 빠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인기위주 취업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도의회는 6개월 가까이 논란을 벌여 온 재단 설립을 놓고 고민하다가 실효성있는 취업지원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경기도민들에게 절실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례안을 이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일자리 창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 지사는 앞서 올해 역점사업으로 연정과 공유경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아울러 남경필 지사의 핵심사업인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사업(30억원)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30억7000만원) 예산을 전액 살렸다. 또 경기연구원 출연금(130억5만원)은 10억5000만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금(500억원)은 100억원을 삭감한 채 추경에 반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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