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테러방지법, 국정원 권한만 강화"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사진) 비상대책위원은 22일 정부ㆍ여당이 통과를 요구하는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가정보원의 권한만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표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은)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금융 및 통신거래 무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악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표 비대위원은 "국정원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 치안 기구도 이 법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인천공항 경비 실패 사례에서 보듯 테러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현장 일선"이라고 지적했다.

표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국가중요시설 보안 및 경제를 담당하는 경비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임금이 낮고 신분이 불안정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일선에서 테러방지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경찰관들은 성과주의에 내쫓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테러를 진정으로 방지하고 싶다면 국정원 권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지 말고 현장 일선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테러 위험에 뚫릴 수 있는 누수를 방지하는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정부ㆍ여당에 촉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