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지원'·'막판 눈치작전'…선거구 공백이 초래한 '난장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후보에 공모에 나섰지만, 선거구 획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묻지마 지원'에 이어 '막판 눈치작전'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15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각각 4월 총선 후보자 접수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오는 16일까지, 국민의당은 19일까지 지역구 후보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음에 따라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후보자 공모에 나섰지만 해당 선거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대학별 학과와 정원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원서부터 받고 있는 셈이다.

각당의 이유는 똑같다. 불과 두달도 안 남은 선거일정 등을 감안할 때 후보자 공모 절차를 이제는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딱히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 현재의 선거구(지역구 246석)를 기준으로 한다. 획정기준의 변화에 따라 일부 선거구는 분구되고, 기존의 선거구가 해체되고 다른 지역들이 병합되는 등 대대적인 선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각당의 모집요강에는 '선거구 획정 이후, 변경 선거구 신청자에게 별도 고지 예정' 등의 단서 조항을 달려있다. 각당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 재차 해당 지역 후보자들을 상대로 출마 선거구 확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 논의등을 종합해보면, A지역과 B지역이 한 선거구였는데 두 지역이 나뉘어 다른 인접 C와 합해져 B+C선거구가 되는 식이다. 이같은 일들은 영남과 호남 일부 지역에서 실제 발생할 시나리오다. 이외에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이 분구가 되는데, 이 경우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인집 지역의 선거구 획정 기준 역시 바뀔 수 있다.

이같은 상황 변화 때문에 후보자 공모 이후에 대입처럼 막판 눈치보기가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 당락, 경쟁자 구도 등을 감안해 어느 선거구가 좋은지를 두고서 막판 경쟁이 불가피하다. 선거구가 떼어져 다른 지역과 붙을 경우 유불리를 각각 따져봐야 하며, 분구의 경우에도 후보자별 강세 지역과 약세 지역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가 전면 무효인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실시하면 사후에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불복을 제기할 때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선거구 획정이전에 당내 경선을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복병이다. 선거구 변동이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이미 모든 선거구가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무효화됐기 때문에 획정 이전에 경선을 진행할 경우 불복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당내 경선 일정 등은 선거구 획정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 경우 23일 선거구 획정이 되더라도 안심번호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3월 중순께나 당내 경선이 치뤄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