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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노동개혁 중단 없다…지침 조속 시행할 것"

최종수정 2016.01.21 15:20 기사입력 2016.01.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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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노동개혁 중단 없다…지침 조속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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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와 관련해 "정부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노동개혁 지침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주)한화를 방문해 노사 대표 4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황 총리의 현장방문은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는 "정부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정치권도 정치논리,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이 절실한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다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어느 한 단체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파기할 수도 없다"며 "이는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고,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간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던 한국노총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35만명의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100만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해 청년실업률도 9.2%에 달했고 앞으로 더 일자리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올해 1월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3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점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노동개혁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우리와 동떨어진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장년층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근로자가 정년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능력중심 인력운용 지침은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는 모두 현행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내용이며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실직자 등 도움이 절실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외면하는 것이며, 노동개혁을 지지하는 근로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노동개혁 지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노동계도 기득권 지키기를 버리고, 일자리가 절박한 국민들을 위해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주기를 바란다"며 "일자리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국회도 국민들의 믿음, 그리고 청년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황 총리는 "노동개혁은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노사가 노동시장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직 남용이나 불법파업 등 위법, 불합리한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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