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바뀌려면 '채용 대전환부터 서열화·교육격차·사교육비 문제' 해결해야"

교육의봄 등 교육단체, 6대 영역 25개 과제 발표
"AI 시대, 구태의연한 교육 청산 시급"
학벌중심 채용, 교육격차 완화, 사교육비 경감 등

대한민국의 교육 전환을 위해 교육시민단체가 나섰다. 정부 주도에만 의존하기보다 교육 주체들이 선도해 변화를 이끌자는 취지에서다. 지금과 같은 서열화와 경쟁에 갇힌 교육 체제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절박함도 담겼다.

22일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 등 3개 교육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6대 영역·25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기술적 진보로 AI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며 일자리를 위협하고 채용도 급변하고 있는 현재, 교육계는 매우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교육은 과거의 교육 관행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 경쟁은 여전하고, 길러내고자 하는 역량의 실질적 기준은 4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핵심을 찌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지난 6개월간 논의한 끝에 이들 단체는 ▲산업과 채용 변화 대처-학벌 없는 역량 중심 채용 제도 도입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과 새 대입제도 도입 ▲배움이 살아나는 미래형 학교 교육 전환 ▲교육격차 해소 및 경쟁교육 완화 ▲사교육비 경감 ▲무너진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등 6대 영역에서 25개 정책 과제를 설정했다. 정부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교육 주체들이 직접 실천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들과 차별점을 뒀다.

대표적인 게 '출신학교 차별 채용 방지법'이다. 이들은 AI시대 산업·채용과 교육 대전환을 위해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면서 직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내는 사회적 협약을 시행하도록 하고, 채용 과정에서는 '출신학교'나 '학력'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취업 청년들이 소위 '스펙 쌓기'에 함몰돼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와 기업, 대학이 협력해 '스펙 다이어트 캠페인'을 진행하자고도 했다. 교육의봄은 취업 준비생들이 평균 12.5개의 스펙을 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플러스'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확정판으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거점국립대 3곳을 우선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상을 거점국립대뿐만 아니라 '국공립대'로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수준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공동 선발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오는 5월 중으로는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을 구성해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입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1점 차이'로 줄 세워 입학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면 입학할 수 있도록 '대학 입학 보장제'를 실시하자고 했다.

교실에서는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교사들이 수업 혁신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고교학점제는 역량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내신과 수능은 절대평가 체제로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전통적인 직업계고 중 일부는 '대안 교육형 직업계고'로 전환해 진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고질적인 문제인 '교육 격차'와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학생 행복 지수''교육 불평등 지수'를 개발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행학습 억제 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고 봤다. 학원 진도 공시제를 통해 선행교육 관행을 개선하고, 학원 일요 휴무제 등의 조례를 통해 학생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 선출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협력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교육청, 교육부 등의 역할 외에 교육 주체들도 중요한 역할이 있으므로 참여를 통해 교육 주체들의 효능감과 시민 역량 구축을 확보해,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정책 제도 개선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