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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탄’, 장롱기술(특허) 활용 우수특허 재창출 사업추진

최종수정 2018.08.15 00:03 기사입력 2016.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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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지원하는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 프로세스’ 흐름도.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장롱 속에 묵혀뒀던 기술(특허)을 우수특허로 재창출시키는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은 대학과 공공연이 개발한 기술이 원천·핵심특허로 확보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행, 총 69억2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에 대학과 공공연이 중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R&D 초·중기 ‘특허전략 수립(IP-R&D)’에 치중하면서 발생해 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처다.

사업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개발된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설계 지원’까지로 범위를 확대, R&D 전 주기를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체제로 우수특허 창출을 유도한다.
또 이를 위한 예산규모를 전년대비 47.9% 증액, 총 134개에 이르는 정부 R&D과제를 지원한다는 게 특허청의 복안이다.

일례로 ‘정부 R&D 특허전략(IP-R&D) 지원 사업’은 특허전략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대학?공공연의 연구개발 과제를 심층 특허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상과 경쟁연구자 대응 전략 수립, 연구개발 방향 설정 등을 중점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78개 과제에 총 사업비 46억8000여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을 차용한 지난 2012년~2013년 사업성과를 추적 분석했을 때 정부 R&D 평균 대비 우수특허비율은 28%가량 증가했고 계약당 기술료 수입은 정부 R&D 평균 대비 3.7배가량 높아졌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다만 대학과 공공연의 높은 미활용(장롱) 특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창출된 특허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에 앞서 우수기술을 돈 되는 핵심?원천특허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개발된 기술을 시장 내 활용도가 높은 고품질 특허로 확보하는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 사업’을 신규로 마련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개된 기술이 있는지와 없다면 권리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출원 국가는 어디로 할지 등을 고민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연구개발 완료 단계에서 지재권 확보가 시급한 대학·공공연의 연구단?연구실 56개 과제로 지원예산은 총 22억4000여만원이 배분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또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누리집(www.kista.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대학·공공연 특허의 활용률을 높이려면 특허분석으로 우수특허를 우선 확보하고 이를 기술이전?사업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한 우수특허 창출 지원으로 미활용 특허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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