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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야당은 자폭하라" 집회 한 단체에 억대 정부보조금

최종수정 2015.09.18 14:28 기사입력 2015.09.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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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18일 행정자치부 국감서 지적..."심사 내역·기준 공개하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자폭하라ㆍ해산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하거나 신문 광고를 낸 민간단체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애국단체총협의회에 공익사업 지원금으로 1억 2800만원체을 지원했는데, 이 단체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ㆍ국회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폭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단체는 지난해 사업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운영과정상 '미흡'을 지적받았지만, 올해에도 또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85.5점의 점수를 받아 2014년(69.5점)에 비해 무려 15점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로부터 총3억3100만원의 공익사업비를 받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건국회 등은 지난 7월 27일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공익사업 선정점수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떳떳하다면 공익사업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평가점수표를 모두 공개해야한다"며 "특정 정당을 대놓고 반대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과 전혀 상관없는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매년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활동 사항을 평가,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는 293개 사업에 148억원을, 2013년에는 289개 사업에 145억원, 지난해에는 293개 사업에 132억원, 올해에는 223개 사업에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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