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 합의문 발표… 사드배치는?

서울시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 합참의장이 27일 회담을 갖고 공동 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대한 대비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방안 등 양국 국방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3월 최 의장의 미국 방문에 따른 답방 성격으로 1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한미 합참의장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노력과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안보 유지를 위한 미군의 노력, 그리고 점증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방안 등이 논의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도 논의된 의제에 대해서만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의제 중에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드배치문제가 한미 간의 국방 현안을 뛰어넘어 한미중 3국 간의 대형 안보 이슈로 급부상한 만큼 비공식 의제라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과 일본 순방에 나선 뎀프시 합참의장은 첫 방문지인 일본행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방문의 핵심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재균형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뎀프시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가 사드 논의 가능성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요격고도 40∼150㎞인 사드는 미 MD의 핵심 요격체계 중 하나로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미일 MD 체계의 상호운용성이 높아진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뎀프시 의장은 이날 회담에 앞서 오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다. 또 오후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해 양국 국방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28일 오전 출국한다. 또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양국 국방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