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지시

오바마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대응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대응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CNN으로 방송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며, 나는 어떤 검토결과가 나올지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987년 11월 김현희가 연루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으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현재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쿠바·이란·시리아·수단 4개국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한 쿠바는 조만간 지정에서 해제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에는 분명한 요건들이 있다"며 "우리는 매일 매일의 언론보도를 갖고 판단하지 않으며 시스템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앞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과 절차, 국내외적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금융제재를 비롯한 다른 대응방안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2주간 하와이에서 겨울휴가를 보낸 뒤 국무부로부터 검토결과를 공식 보고받고 이번 해킹사건의 후속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사이버 반달리즘'으로 규정하고 "비용과 대가가 매우 크며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해킹공격을 전쟁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미국 연방법은 폭력과 물리적 공격이라는 전통적 개념의 국제 테러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지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사이버 테러는 국무부가 전통적으로 규정해온 테러의 개념에 포함돼 있지 않아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