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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북,책임전가식 태도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최종수정 2014.12.22 07:00 기사입력 2014.12.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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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조평통 서기국 공보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정부는 북한이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서기국 공보를 통해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남한의 '대결정책' 탓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책임전가식 태도를 되풀이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21일 '조평통 서기국 공보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우리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그러나 북한은 유감스럽게도 대남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우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포함한 비방·중상에 매달렸으며 남북이 합의한 대화를 전단 문제 등 전제조건을 앞세워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남의 탓이라는 책임전가식 태도를 되풀이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우리정부의 노력을 비난하기 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앞서 20일 조평통 서기국 공보를 발표하고 올해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남한의 '대결정책' 탓이라며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공보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바라고 북남관계 개선의 길로 나올 의지가 있다면 그릇된 대결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통일헌법 제정 준비 등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을 나열하고 "지금 괴뢰패당의 대북정책은 북의 변화와 붕괴에 기본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허황한 몽상'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조평통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주의 사업과 사회문화협력 사업도 우리 내부를 와해·변질시키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사업은 모조리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 제기도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을 추종해 '체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국방위원회 중대제안(1월)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일행의 인천 방문(10월) 등을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으로 열거하고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대북전단 살포 등은 '남조선 당국의 북남관계 파탄행위'로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2월5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설 계기에 같은 달 20일부터 25까지 금강산 개최에 합의하고서도 북한은 바로 다음 날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방중상 등 이유로 합의 불이행 가능성을 표명하고 3월5일 대한적십자가사 북한 적십사에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협의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했으나 북한 측은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이 아니라며 우리 측 제의를 거절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후 북한은 노동미사일 등을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 다수 발사하고, 지난 3월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등 핵 위협 재개를 했으며 8월에 11월 2차 고위급접촉에 합의하고서도 이를 파기했다.

북한은 지난 9월13일 북남고위급접촉과 관련한 북측 대변인 담화, 전단살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방위원히 서기실이 청와대 앞으로 유사한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북한은 특히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던 지난 10월4일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고위급 3인을 인천으로 보내 10월 말~11월 초 고위급접촉 개최에 합의하고서도 전단문제를 들어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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