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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사업비 58% 상반기집행…일자리·SOC 지출확대

최종수정 2014.12.19 15:00 기사입력 2014.1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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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업박람회 구인게시판에 취업희망자들이 몰려들고 잇다.<자료사진>

한 취업박람회 구인게시판에 취업희망자들이 몰려들고 잇다.<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요사업비의 58%인 176조원을 집행하고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서민안정분야는 60%로 집행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5년 재정집행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2002년부터 성장률 제고와 경기대응을 위해 집행관리사업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 57.1%로 집행(계획기준, 실제집행률은 58%) 국내총생산(GDP)을 0.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에도 소비와 투자부진 극복, 하방위험 대처, 상저하고 경기대응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 상반기에 58%를 집행할 경우 성장률이 연간 0.2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집행관리 대상사업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 사업을 포함해 총 303조5000억원으로 상반기에 58%인 176조원이 집행된다. 이 가운데 일자리사업은 총 10조9000억원의 60.4%인 6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으며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5793억원), 사업주 직업훈련지원(4628억원) 등에 투입된다. 취약계층 등 일자리 지원사업은 동절기 일자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1분기 중 32.7% 수준을 집행하기로 했다.

SOC사업비는 총 51조1000억원의 59.1%인 30조2000억원이 상반기에 투입되고 SOC 계속 사업 등 상대적으로 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최대한 조기집행해 1분기에 29.7%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서민생활안정사업비는 총 39조8000억의 61.0%(24조3000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되는데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9조1000억원), 국가장학금(3조8000억원), 가정양육수당(1조1000억원), 생계급여(2조7000억원)등에 주로 투입된다. 동절기 공사 중단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어려운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1분기 중 33.8%를 집행하기로했다.

기재부는 내년초부터 공고, 계약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집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SOC 계속사업은 1월까지 발주ㆍ계약 등을 완료하고신규사업은 실시설계, 발주 등 절차 이행을 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은 모집일정 단축, 홍보 강화 등으로 1월까지 공모를 완료하고, 2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와함께 선금 지급, 긴급입찰 제도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기관 협의, 민원해결 등의 애로해소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를 조기완료하고 자체자금을 1월부터 집행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교부·집행해 사업 집행을 촉진할 예정이다. 보조 및 출연사업 등은 최종 수요자까지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행자부 등을 통해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례적·지속적 부진사업, 국회ㆍ언론 등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월 열어 부처별ㆍ회계별 집행상황 등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 차관 또는 기관장 주재 하에 자체예산집행심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특별점검반을 가동시킬 예정이다. 또한 부처합동 및 부처주관으로 현장점검과 애로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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