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5년 재정집행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2002년부터 성장률 제고와 경기대응을 위해 집행관리사업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 57.1%로 집행(계획기준, 실제집행률은 58%) 국내총생산(GDP)을 0.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에도 소비와 투자부진 극복, 하방위험 대처, 상저하고 경기대응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 상반기에 58%를 집행할 경우 성장률이 연간 0.2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SOC사업비는 총 51조1000억원의 59.1%인 30조2000억원이 상반기에 투입되고 SOC 계속 사업 등 상대적으로 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최대한 조기집행해 1분기에 29.7%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생활안정사업비는 총 39조8000억의 61.0%(24조3000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되는데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9조1000억원), 국가장학금(3조8000억원), 가정양육수당(1조1000억원), 생계급여(2조7000억원)등에 주로 투입된다. 동절기 공사 중단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어려운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1분기 중 33.8%를 집행하기로했다.
기재부는 내년초부터 공고, 계약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집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SOC 계속사업은 1월까지 발주ㆍ계약 등을 완료하고신규사업은 실시설계, 발주 등 절차 이행을 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은 모집일정 단축, 홍보 강화 등으로 1월까지 공모를 완료하고, 2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월 열어 부처별ㆍ회계별 집행상황 등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 차관 또는 기관장 주재 하에 자체예산집행심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특별점검반을 가동시킬 예정이다. 또한 부처합동 및 부처주관으로 현장점검과 애로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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