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분식회계' 강덕수 전 STX 회장 징역 6년 실형 선고(종합)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 큰 손해를 입혔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원이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 큰 손해를 입혔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만명에 이르는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는 분식재무제표를 신뢰했는데 자본전액이 잠식돼 상장폐지됐다. 소액주주 수백명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회계분식과 사기대출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STX조선해양 회계책임자 김모 씨는 수사초기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않다 이후 강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을 실토했다"면서 "그 이후 법정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 진술이 증거 내용과 부합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이 STX조선해양이 5개년 2조3264억원의 당기순익을 과대계상했다고 공소한 사실에 대해 4년간 5800억원 분식회계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STX계열사들이 공정거래법상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있어 이를 지원한 부분은 일부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봤다.

이어 "회사 경영 정상화를 통해 개인재산을 출자하고 현재 재산 없이 채무소각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면서 "STX 장학생, 노조간부, 협력업체 직원 등 많은 분이 탄원서를 냈다"며 이를 감안해 양형을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회계분식에 가담해 주주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는 판단을 받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받았다.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2년6월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강 전 회장은 법인자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 1조7500억원대 회사채 발행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4일 결심공판에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강 전 회장은 유동성 위기, 주식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했던 선택이었고 분식 회계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