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 '역대 최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기업용 전기 공급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법인 창업 절차가 간소해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29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89개국 가운데 작년보다 2계단 상승한 5위를 달성했다. 2009년 19위를 기록한 이후 2010년에는 16위, 2011년에는 8위로 꾸준하게 순위가 오르다 지난해 7위를 달성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와 홍콩, 덴마크가 우리를 앞섰다. 우리의 뒤를 이어 10위권 국가에는 노르웨이와 미국, 영국, 핀란드, 호주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우리는 선진국보다 순위에서 앞서면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3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공통적으로 특정 시나리오를 부여해 법령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10개 부문 가운데 창업 부문에서는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17위로, 소액투자자 보호 부문은 52위에서 21위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2위를 기록했던 전기공급 부문은 1위로 올라섰으며, 건축 인허가는 18위에서 12위로, 퇴출 부문은 15위에서 5위로 올랐다.

반면 지난해 75위였던 재산권 등록 부문은 79위로 내려섰다. 자금조달 부문은 13위에서 36위, 법적분쟁 해결 부문은 2위에서 4위를 기록하는 등 3개 부문에서 순위가 낮아졌으며, 세금납부(25위)와 통관행정(3위)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기업환경 개선 작업이 효과를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08년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에 이어 2009년 상법상 최저자본금제 폐지, 2010년 온라인창업 시스템 구축 등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2012년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사전정보 개시의무와 이사회 사후추인 불허를 명시하고, 이사회 의결정족수틑 확대하는 등 소액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정부는 높은 순위 상승을 보인 창업과 소액투자자 보호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등은 관계부처와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업환경개선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분야별 외국의 우수 사례를 국내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법무부와 세계은행 공동으로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